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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판시사항】 타인 소유 임야내에 설치된 분묘와 그 보호지역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의 묘지라 함은 분봉의 묘지만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므로

선고일	1959.10.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묘석등설치금지

판시사항

타인 소유 임야내에 설치된 분묘와 그 보호지역의 범위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338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31;공1979.6.1.(609),11801]

78다2338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31;공1979.6.1.(609),11801] 【판시사항】 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4291민상77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위 분묘의 축대 가까지 흙을 파냄으로써 비가 오거나 해빙기가 되면 그 분묘의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아직 무너지기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지장이 생겼다 할 것이니만큼 그 자체로써 이미 원고에게는 그 위험방지에

선고일	1979.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나. 분묘의 축대부근에 흙을 파내어 분묘의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게 된 경우 분묘소유자의 손해발생 유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보고서는 외환은행 주식 1주당 매입가격 4천 원부터 6천 원까지를 예상하여 총 매입가격을 산정하였고, 총 매입가격 범위는 1조 510억 원부터 1조 5,770억 원으로서, 이는 1조 원 이상이면 외환은행 주식 50.1%를 매입할 수 있다는 최초 보고로 보인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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